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요금 부담을 덜어줄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어요. 2026년 6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무임승차 혜택이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서울시의회 표결 결과
서울시의회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안을 가결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르신 교통 복지 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컸다는 걸 보여줘요.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세부 기준 마련 절차가 남아 있어요.
조례 지원 내용과 대상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에요.
- 지원 범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요.
- 지원 방식: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은 서울시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은 65세인데,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 요금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의 연계
이번 조례 통과는 단순히 버스 요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어요. 서울시는 고령화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대신 버스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 지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복지 제도를 재편하려는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 65~69세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70세 이상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에요. 이 때문에 65~69세 시민들의 반발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향후 시행 절차와 예산 확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단계예요.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시점과 버스 요금 지원을 도입하는 시점을 함께 결정해야 해요.
서울시는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중교통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는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발판을 마련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세부 시행 기준 마련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65세부터 70세 사이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